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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 바뀐 육아 휴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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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는 복지 제도 개선’를 위해 7월 1일부터 육아 휴직 관련 제도가 개편되었다.

육아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워킹맘들이라면 다음의 제도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강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이다.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주당 15~30시간)에 비례하여 감액된 임금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 제도는 경력 단절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 → 30만 원, 대기업은 월 10 → 20만 원으로 인상됨.
 

 
Tip. 만약 육아 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 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단축 근무 기간을 2배로 연장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 = 육아휴직(최대1년) 미사용일수 x 2)
 
 
 
육아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위한 제도 변경
육아 휴직자의 직장 복귀 보장 강화 등을 위해 사업주 지원금 및 육아 휴직 지원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육아 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육아 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 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7월 1일부터 적용됨) 
 
또한 육아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 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되었다.

 
Tip.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제도란?  
고용보험에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 급여(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 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강화
출산 휴가자 • 육아 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체 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 시기 요건이 완화되었다.
 
종전에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 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Tip. 대체 인력 채용 사업주 지원 제도란?
출산 전 후 휴가(유산,사산 휴가 포함) 또는 육아 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국가•공공기관•대기업 사업주 지원 감축
이미 육아 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공공기관•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했다.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 → 5만 원으로 인하하여 지급한다.
 
 
 
참고: 노동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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